"맨친 지지 없이는 법 개정 가능성 희박"
[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달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 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여기에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보좌관도 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 회장이 자이디 보좌관과 별도 회동을 하거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앞서 지난달 3일까지 약 2주간 미국에 머물며 IRA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이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IRA 시행에 따라 착공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가 IRA 통과후 한때 조지아주 대신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조지아 공장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현대차는 이제 세액공제 관련지침을 만드는 미 재무부 등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간을 벌기 위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 조항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논란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조항은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 주도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속 야당 의원'으로 잘 알려진 맨친 의원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 끈질기게 반대하다 결국 IRA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맨친 의원의 입장을 반영해 문제의 조항이 법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현재 미 상원에서 IRA 일부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맨친 의원의 지지없이는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맨친 의원 등은 해당조항이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맨친 의원측은 "IRA는 힘들지만 달성 가능한 요구조건을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국가·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최소 수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64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와 한국 정부가 관련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 해석에 따라 현대차 등에 대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중요한 무역파트너(한국)를 달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들이 더 있지만 한국측의 반발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