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시장에 '50조+α' 공급…지자체 보증 책임진다
정부, 자금시장에 '50조+α' 공급…지자체 보증 책임진다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2.10.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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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매입한도 16조원으로 상향…유동성 부족 증권사 3조원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내일부터 회사채·CP 매입 재개
추경호 "모든 지자체 ABCP 보증의무 이행 확약…악성루머 적극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리상승과 강원도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 규모 지원을 단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관련 부처장과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최근의 회사채 시장·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채안펀드의 경우 1조6000억원 규모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산은·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잔여 매입여력은 5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신보의 P-CBO 프로그램은 기존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신규 여력을 확보,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건설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지원도 추진한다.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으로 공급한다.

다만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익스포저 규모, 차환 필요시기 등 증권사 여력과 자금 수요 긴급성을 따져 지원키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려 부동산 PF 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자금 조달 애로를 덜 수 있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조치와 관련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로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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