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에 추가 조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른 채권시장 자금 경색과 관련,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최근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자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경색등을 풀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용경색 상황과 맞물려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상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과 연관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 합의로 일정이 25일로 정해졌다"면서 예정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