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근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로 높아짐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내면 원리금도 못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자의 7.3% 비중에 이른다.

이는 지난 3월 말 평균금리 3.96%에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90만명이던 DSR 90% 초과 대출자가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되면 120만명으로 30만명, 33.3%나 늘어난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갚는 사람을 말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들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일 경우,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 32.2%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구조별로는 다중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이 지난 3월 말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은행은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2금융권 모두 벼랑끝에 몰린 대출자가 늘게 된다.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비자영업자도 4.8%(68만8000명)에서 6.4%(91만7000명)로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한다.

또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원리금도 못갚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지난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34.4%나 급증한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이 1057조8000억원, 제2금융권이 558조4000억원 등 모두 1616조2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는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하는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시장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3.75%까지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시장금리도 0.75% 상승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는 한편 다양한 취약층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며, 상환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지원에 41조2000억원, 햇살론유스 지원강화에 100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에 24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모두 125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내년 초에는 연체자까지 포함해 경제난에 빠진 취약층에 100만~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1년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신청·심사, 공시·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정체계를 정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은행별로는 연 2회 이상 내부통제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