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한국경제 위기”…“최우선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민 96%, “한국경제 위기”…“최우선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2.11.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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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설문조사…상생 정치 실현, 규제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우리 국민의 96.3%, 경제 전문가의 97%는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일반 국민 38.2%, 경제 전문가 37%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을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국민 36.9%는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을 꼽은 반면, 전문가 32.6%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들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국민의 72.8%, 전문가의 94.3%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사회적 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 44.1%, 전문가 68.4%가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들었다. 

경제·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국민 57.7%가 부정부패, 전문가 40.5%가 빈부격차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5년 후 한국의 위치에 대해 국민의 37.7%는 ‘보통이다’, 전문가의 56.5%는 ‘우수할 것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 복지정책 강화 등 안정적 삶 보장(43%),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39.7%) 등을 많이 꼽았다. 

이에 비해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37.8%), 성공적 디지털 전환·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37.3%)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과세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재경회·예우회·KDI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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