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등록제도 글로벌시장 기준에 맞게 개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제도에 대한 개편을 연내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함으로써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제도와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반드시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당제도는 상장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제도 개편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른 관계자는 "배당금이 많고 적은지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기업 배당정책이 소극적으로 밖에 갈 수 없었다"며 "배당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투자자들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도 모른 채 12월에 주식을 사야하므로 '깜깜이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제도를 꼽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한국의 배당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못미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사항을 글로벌 선진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배당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배당제도와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