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가 수립중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규제개선 로드맵과 관련해 "가상세계에서도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는 사회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넥트 사옥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타버스 경제활성화 민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 기관과 부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범정부적인 협력과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열린 메타버스 윤리원칙 토론회가 멕시코 현지에 소개되면서 한국이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원동력의 하나로 큰 반향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윤리원칙이 발표되면 해외공관에도 적극적으로 배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영문본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거쳐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박사는 발제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3대 지향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가능한 번영을 제시했다.

8대 실천원칙으로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등을 제시했다.

이들 3대 가치와 8대 원칙은 산학연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창작자, 이용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수정안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메타버스 윤리원칙으로 확정된 뒤 오는 2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의 연말 공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메타버스 기술발전 및 융·복합 과제 38개 과제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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