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2050년에 우주 유인수송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우주개발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이라는 5대 임무 수행이 목표다.
이번 4차 계획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우주개발 2.0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국내에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50년에는 10대 주력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누리호'(KSLV-Ⅱ) 반복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민간 소형발사체 등 다양한 차세대 우주 추진시스템을 개발해 첨단 우주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에 독자적인 우주·지상 안보지원체계를 확립하고, 2040년에는 다른 나라와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강대국처럼 인류의 우주관련 지식확장에 기여하도록 2030년 다학제적 우주과학 역량을 확보해 2040년에는 선도적인 우주임무를 실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산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자생적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촉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이번 4차 계획부터는 공공주도로 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해온 과거정책을 전환,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 탐사·과학, 우주산업으로 확장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80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내외 우주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지난 8월부터는 우주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산학연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4차 기본계획안은 올해 안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