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철강·컨테이너 등에도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도"
정부, "정유·철강·컨테이너 등에도 업무개시명령 내릴 수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2.1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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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손실액 1조6천억원”…주말까지는 지켜볼 듯,
업무개시명령 후 시멘트 출하량 회복세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파업 중인 화물연대 차량들이 정차돼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2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주일간 이들 주요 업종의 손실액이 1조6000억에 육박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나오는 등 일부 상황이 호전돼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루 이틀가량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1주일간 1조6000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는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며 전국 건설 현장의 60%가량은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피켓을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 '강공 모드'를 이어가던 대통령실은 현장 복귀 상황을 주시하며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늘이나 내일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국무회의를 열려면 어느 정도 위기 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정유 탱크로리가 조금씩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낙관하고 긴장을 풀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 파업대오'에도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나…부산항 평시 95% 수준 회복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늘고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전날 4만5000t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 평상시의 81% 수준까지 올라갔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28일 25%였으나 이날은 95%까지 상승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77명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데 이어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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