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고 세제개편안 철회를 축구했다.
이 단체는 민간활력 제고를 이유로 정부가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그 효용은 매우 적고 불평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목별로 감세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조처에 대해선 "1만5천여 명에 불과한 '큰손'들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감세"라고 했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 인하 등 부동산 관련 세제안도 현 경제 흐름을 잘못 진단한 결정이라고 짚었다.
법인세 인하 계획 역시 투자·고용 증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조대원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선진7개국(G7)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아진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현 추세로 봤을 때 서민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경제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 7월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5년간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총 7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