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내년 1월말쯤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병원성이 약해진데다 국민 다수가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면역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해제 방법과 시기는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면서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해져 이전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백 청장은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다만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상민,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전국 단일 방역체계 유지 중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의 최근 유행세와 관련,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지난주에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전문가들, 1월 말 생각하는 단계”

한편 한 총리는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고 말해 1월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처음에는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면서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것인데, 아직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