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SaaS 중심 클라우드 전환…디지털 관련법 지원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을 모든 국민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거듭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에는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비 사업을 기획해 전 국민이 일상에서 AI 기술을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도구 활용법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등 과정의 정보 교육 시수를 2025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 스마트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국회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내년 예산 25억원을 투입하고, 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 요약, 회의록 기반 인공지능 챗봇 등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 법원 구축은 2024년 이후를 목표로 준비한다.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클라우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구축형 소프트웨어 위주인 산업 인프라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 클라우드로 전환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고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재난 관리 체계가 사고 발생시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작동하게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 대책’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분산돼 있는 재난 대응 규정을 종합해 가칭 '디지털 서비스안전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6G·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개척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꼽았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상용화를 추진해 자율주행·도심공항교통(UAM) 등 연관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분야가 수요로 하는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LTE 대신 5G 와이파이가 깔린 시내버스는 올해 4200대에서 2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르신용 5G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디지털 법제 패키지'의 제정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 9월 수립하고 디지털 사회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메타버스 특별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시장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수집·분석하는 체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