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유지·지대 추구 매몰된 나라엔 미래 없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가 정신'을 주문하면서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뿐만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언급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