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추가 투자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공제율 2배 가까이 상향…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서 신규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따라서 투자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수준의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 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지원방안은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이달 법 개정안 마련 목표…야당 반대가 관건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세제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입장을 바꿔 별도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여당측의 반발과 재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산업으로 미래경쟁력 및 국가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에 그쳤다"면서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가 법안 통과에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 환영…"개정안 조속 통과 기대"

이에, 반도체 업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경제단체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