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시행토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들은 노조불법행위를 해결해달라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전임료나 월례비 등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노조원들이 공사차량을 막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작업을 방해한다는 등 피해 사례를 들어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위 빌라 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국민께서 답답해하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