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부터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최근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이뤄졌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에 개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외교나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 후 토론에서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과 핵 위협은 악화 중인 북한 경제에 대한 '정치적 도피처'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