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3일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라, 가뜩이나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출 고객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됐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이후 17개월새 연 0.5%에서 3.50%로 무려 3.00%포인트나 뛰었다.

이번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64조원(가계 40조원+기업 24조원)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여새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 족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가계 이자만 약 40조원↑…부실위험,소비위축 우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의 예금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은행이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뛰고, 대출금리 상승폭도 같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2021년 8월 금통위가 사상 최저 수준(0.50%)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고, 이후 이날까지 모두 3.00%포인트(0.25%포인트×12) 인상했다.

지난 1년5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9조6000억원(3조3000억원×12)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도 196만8000원씩 불어난 셈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계 이자부담에 따른 소비위축도 우려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리상승으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오르면, 가계소비는 평균 0.37% 감소하기 때문이다.

◇8% 넘어선 대출금리,예금금리 오르나…금융당국 억제가 변수

지난 6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취급액 코픽스연동)는 연 5.080∼8.110%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2월 중순부터 적용)가 역대 최고 수준(4.34%)으로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달 초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섰다.

1년5개월간 이어진 금리상승 탓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자산을 사들인 대출자 중에서는 이미 연 상환액이 50% 가까이 불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곳의 대출자 사례분석을 살펴보자.

대기업 직원 A씨(신용등급 3등급)는 약 2년 전(2020년 11월) 5억원 이상 은행에서 빌려 서울 양천구 목동 우성아파트 33평형(전용면적 84.63㎡)을 매입(12억5000만원)했다.

A씨의 총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 4억3000만원(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신규취급액 코픽스 6개월 연동금리)과 신용대출 1억원(대출기간 1년.매년 기한연장 가능.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을 더해 5억3000만원이다.

A씨에게 초기 6개월간 적용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연 2.98%, 신용대출 3.61%로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210만9000원(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80만9000원+신용대출 이자 3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지난해 11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각 5.50%, 7.48%로 뛰었다.

따라서 월 납입액(240만9000원+62만3000원=303만2000원)도 2년새 44%나 늘었다.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경우, 은행 예금금리 상승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예금금리가 치솟자 "예금 금리인상 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긴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분조차 아직 예금금리에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연말이후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하단은 3%대 후반까지 낮아졌다.

더군다나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막대한 영업이익 향유로, 정부와 여론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최근 은행이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낮추는 사례가 잇따르는 있다.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대출자에게 떠넘길 '간 큰' 경영진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은 "금리인상 등에 자영업자 대출 40조원 부실 가능성"

가계 뿐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부담도 걱정거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인상돼도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2조원 늘어난다. 1년5개월사이 불어난 이자만 약 24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난해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원자재가격·환율(원/달러) 상승, 채권시장 경색 등의 여파로 기업 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지난해 12월 말 잔액 1170조3000억원)은 지난해 104조6000억원 불었다. 증가액이 2021년(89조3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많았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출을 잔뜩 받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자영업자나 한계기업(3년 연속 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늘어나 결국 금융권 전체 건전성 위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매출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약 40조원이 올해 말까지 부실위험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