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30일 출시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당초 예정보다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연 3.75~5.05%에서 3.25~4.55%로 햐향 조종한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시중은행 등에서 나옴에 따라 특례 대출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집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26일 “최근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출시 발표일(11일) 수준에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성 대출이다. 소득 기준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금리 급등으로 대출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일부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최저 연 4%대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은행 대출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출시를 나흘 앞두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은행 예금 금리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이미 낮아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출시도 안 된 상품의 대출 금리를 보름 만에 0.5%포인트나 낮춘 셈이 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이 뻔한데도 발표를 했다가 보름 만에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것은 판단 잘못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