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우선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판결에 명시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게 돼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퇴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난해 4차례 민관협의회와 지난 1월 공개 토론회, 외교 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 국내적 의견 수렴과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대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할 대상은 2018년 승소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40억원에 달한다.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 확정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은 정부 등으로부터 기부금 출연 요청을 받으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일단 판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셈이 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이번 발표에 맞춰 일본 정부도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부는 용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 취지의 다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에 소속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피고 기업들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부치 총리는 당시 이 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이 새로운 사과를 내놓는 것은 아니고 기존 사과를 재확인하는 우회적 방식이어서 피해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면 여기서 파생됐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문제도 풀리는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켜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양국 정부는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현안들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