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리고,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풀어 식어가는 수출엔진을 다시 데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무역금융 2조원 추가,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 설치

추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하여 올해 수출 플러스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품목별 수출동향과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2조원은 이달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은행이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수출기업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수출을 위해 해외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컨설팅, 취득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구도 4월에 만든다.

수출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등 기업 해외마케팅은 범정부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은 대상기업 범위를 늘리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미래차 핵심기술,신성장·원천기술 지정 검토

정부는 이런 인프라 개선방안과 함께 분야별 애로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자동차 운반선이 부족해 생기는 기업 애로는 국적 자동차운송사 운반여력을 모니터링해 취소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해 해소한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지원한도를 책정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혜택을 준다.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재원조달 등 지원대책을 2분기 중 마련한다.

농수산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한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해외정부 사업발주를 종합 지원하고, 중동에도 해외 IT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지원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업계, 전문무역상사,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동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품목 수출여건을 상시점검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