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과 신병확보 경쟁구도 아냐"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이 한국보다 빨리했다는 현지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청구한 권 대표 인도 청구는 미국 당국보다 하루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지 하루만인 이달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일간지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지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우리도 늦지 않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바치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청구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김상헌 교수는 연합뉴스에 "코바치 장관의 브리핑 동영상을 본 결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구 순서에 관한 혼선은 전달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몬테네그로에 인도 청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동시에 종이문서로도 보냈다고 한다. 이메일은 즉시 접수되지만, 종이문서는 외교 행낭을 통해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날 수밖에 없다.
현지 언론 비예스티가 "코바치 장관이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종이문서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같은 혼선과는 별도로 인도 청구순서가 권 대표 신병확보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청구일자 뿐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범행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환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혐의와 증거를 제시해 몬테네그로 당국을 설득하냐에 따라 한국 송환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우선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면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고, 이에 따른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제적 절차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절차를 잘 진행해 나가겠다"며 "한국과 미국 모두 절차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선의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경쟁구도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환 결정은 권 대표가 체포된 현지 위조여권사건이 마무리된 뒤에야 결정될 예정이라 판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코바치 장관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가 위조여권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했다.
권 대표의 현지변호인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위조여건사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