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1000억원의 정부 재원이 오는 7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재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일각에선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하루에 6억~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7월쯤 소액생계비 대출재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연내 공급규모는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로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이 앞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5000억원 중 일부를 소액생계비 대출에 쓰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신청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이다.

금리(연 15.9%)가 정책상품치고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도 적은 편이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다.

사전예약을 받은 첫날 이미 한주간 상담할 수 있는 6200여명에 대한 예약이 마감된 바 있다. 그만큼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 수백~수천% 금리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저소득·저신용층의 실체가 상당부분 수면 위로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상담 6871건 중 불법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으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창구에서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연계나 금감원 신고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자금줄이 얼어붙은 것은 지난해 금리인상 및 조달비용 급증을 이유로, 2금융권·대부업권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연내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조달금리는 여전히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부업계로서는 점점 보수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췄지만, 금리인상기에는 오히려 서민들의 대출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업 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상단을 높여야 서민들의 급전수요를 채우고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으나, 정치권의 뚜렷한 반대 기조로 잠정중단된 상황이다. 연동형 최고금리를 도입하면 결국 대출금리 전반을 상승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연동형 최고금리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