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자에 의한 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5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 10인 이상인 국내기업 826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76.8%의 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K-푸드'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유출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 등 전기·전자산업이 2.1%로 뒤를 이었다.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1.2%로 가장 높았고, 재직자 26.4%, 외부인 24% 순이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은 44.8% 불과했다.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 목격한 비율은 5.2%로 조사됐다.
유형별 부정경쟁행위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품·영업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유발(1.3%)'등 순으로 나타났다.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 침해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2.2%로, 이 중 최근 5년 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표권 피해가 1.7%로 가장 높았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은 2019년 7662건에서 2022년 2만468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