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당정과 한국전력 간에 묘수를 찾을 '솔로몬의 해법'은 무엇인가.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21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를 떠안게 된 한전은 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을 검토중이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된 한전 일부직원 가족의 태양광사업 영위 및 한국에너지공대 업무진단 결과 등에 대해 한전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제도와 절차개선 등 예방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자정조치를 빠른 시일내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조정이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또 한전채 발행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의 적기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여부 결정,5월로?..."뼈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인상여부 결정시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 분기마다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해당분기 시작 전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올해는 제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분기인 현재도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24∼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도 인상여부 결정시점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통령실 경제수석,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이 모두 수행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달안에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한전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 과정에서 22조80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지만, 원가와 판매가격 역전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한전의 전기구입단가와 판매단가는 1kWh당 각각 165.59원 149.73원으로, 가격차이로 인해 두달 동안 1조4000여억원의 손해로 이어졌다.

한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교수는 "원가주의 원칙이 있는데,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며 "독립기구에서 전문가, 판매자, 소비자간 심층토론을 거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