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가장 좋았던 시절 넘어 새로운 미래로"…민방위 훈련, 6년 만에 재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의 전세 사기, 투자 사기, 마약 범죄 증가 등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으로 생중계된 모두 발언을 통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절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상황에서 국민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의 (훈련)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한일 셔틀 외교에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고 평가하고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