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이제는 물가안정보다 경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2%p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를 유지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 등도 부진해지자 3개월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낮췄다.

따라서 한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라, 굳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와 금융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차례 연속 동결로 1월13일 이후 4개월 넘게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자연스레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굳어지고,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다.

같은 해 5월28일 추가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차례, 0.50%p 두차례,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2021년 8월이후 약 1년반 동안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는 2·4·5월 잇따른 동결로 깨졌다.

이날 한은이 다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000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도 이날 금통위 회의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금리인상으로 압박하면, 취약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부터 부실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1.75%p)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0.25%p 추가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원화약세(원/달러 환율상승)와 외국인 자금유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추가인상 없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기준금리(정책금리) 동결설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