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약자 복지 분야에 재투자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176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시비' 보조금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78개 평가 대상 사업 중 11개 사업은 즉시 폐지,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개 사업은 통폐합, 141개 사업은 감축 대상이다.
전체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은 176개로 총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63.3%를 차지한다.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한다. 평가 내용은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 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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