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금리‧수수료 담합?”…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조사
“은행들이 금리‧수수료 담합?”…공정위, 4대 시중은행 2차 조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6.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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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조사받은 NH농협, IBK기업은행은 빠져
4대 시중은행./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 대한 응징의 성격도 곁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차 때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은 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진행된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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