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영·집행점검 미흡…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다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정산, 특정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또 전력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금지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력분야 R&D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앞서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