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격적으로 백지화됐다.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노선에 대해 설명해도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됐던 사업인데, 아무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의심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선이 필요하고, 최적의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면서 "그 과정에 대해 나중에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처음부터 관여하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권력층이나 국회의원, 민간으로부터 관련 연락이나 청탁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혹은 제 지휘 하에 사업 보고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해당 노선은 2년 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는데도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사업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을 조목좀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에 불과했다"면서 "실제로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사업 효과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 처가 토지가 있어 지가 상승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안의 종점부는 JCT(분기점)에 불과하다”면서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가 상승을 고려했다면) 분기점이 멀리 있도록 하는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는 김 의원과 강대식‧서범수‧유경준‧정동만 의원 등 국토위 소속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원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 TF 꾸리고 국정조사 추진…“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이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도 방문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