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정비·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 해지가 줄이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그대로 우량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뱅크런'(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대량인출) 등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속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언급하며 디지털 뱅크런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속도를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제도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후 1년간 최대 과제였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하반기에도 금융당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상환 여력감소,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시장 곳곳에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대응뿐 아니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프로그램의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연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대상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능효율화, 서민금융 재정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금융회사별로 건전성 규제가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8월 중 수출금융 종합대책 발표, 연내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등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