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대국 달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0% 초반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는 올해 8조6000억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가 3년 단위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조항에 따라 세워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과 관련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0% 초반, 매출은 제조업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매출의 4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을 촉진하고 생산 현장 디지털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현재 전 세계 12국에 20곳이 있는 수출 지원 기관 수출인큐베이터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해 해외 수출 거점으로 삼고, 수출기업 지정 지원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통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과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도 촉진할 방침이다.
또 5년간 딥테크·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2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소상공인들을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이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권 단위로 육성하는 등 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업종·업태별 규제 등을 테마별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를 신설·강화하면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특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올 하반기 중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