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등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정부 가용자원 모두 동원…재난관리체계·대응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면서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우크라이나 방문 등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13개국과 양자회담을 하고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4개월 남은 엑스포 투표에 대비해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극비리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 대통령은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보·인도·재건지원에 걸친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