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에 대한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사례 5000여건 가운데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1·2차 점검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춰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도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점검 대상은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12개 지자체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