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등 할당관세 확대”, “충분한 보상 방안 마련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상추, 시금치, 닭고기 등 최근 집중 호우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한다.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할당관세 물량도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중 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호우로 가격이 불안해진 일부 품목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 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의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추 등 시설 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겠다"면서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닭고기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3만톤을 다음 달 안에 전량 도입하고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란을 500만 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 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면서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도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해 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해 인공지능(AI)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올 하반기에 인천·대전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곳을 추가 신설하고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면서 "화물차 주차장,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