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범죄전과 보유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6명 중 1명 꼴이다.
음주운전이 전체 건수의 56.7%인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기록(민주화·노동운동 제외)을 분석한 결과 47명(16.7%)이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 기록에 근거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음주운전이 38건(56.7%),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이었다.
이어 재산범죄(사기·횡령)가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문서위조·무고 각 2건(각 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27명(16.5%, 44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명 중 19명(19.0%, 22건)이 전과자였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건축법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각 2건 등 총 4건으로 전과가 가장 많았다.
전과건수가 3건인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3명이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강도상해로 유죄 판정을 받고 징역 42개월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