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랑·신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없이 전세금 명목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큰 폭으로 높인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극복) 등을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세제개편으로 올해 세수는 471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는 '영상 콘텐츠 투자지원'을 내세웠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조정하고,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선 10~15%를 추가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약품의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 설비·시설 투자분에는 중소기업 35%, 중견·대기업 25%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리쇼어링 세제지원의 업종요건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가업승계 세제지원 조치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됐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업종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이를 기준시가 6억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 초과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매번 법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쉽지않은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기본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소득기준은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된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