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담당사를 공개했다.

이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곳이다.

공사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인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 5곳은 이미 입주완료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아파트의 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사고로 이어졌다.

조사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10개 단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13mm 규격 철근을 써야 하는데 10mm짜리를 사용했다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했으나 설계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곳들이다. 건축계획을 수정하면서 구조계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 작업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중이며, 보완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서는 현재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는 10개다. 6개 단지는 보완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8개 단지, 지방에 7개 단지이다. 형태별로는 분양이 5개 단지, 임대는 10개 단지다.

다만, 철근 누락 단지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 누락 책임자 징계·고발·수사의뢰 예고

국토부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발주 아파트 100여곳도 점검중이다. 이를 통해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2017년 무렵부터 대규모 고가아파트 위주로 도입이 보편화됐다.

LH는 무량판 구조자체보다는 설계·시공상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박철흥 LH 부사장은 "다른 구조보다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보니 설계과정에서의 책임과 현장에서의 철저한 시공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설계·시공 단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무량판구조를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근 누락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처와 징계, 고발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설계와 시공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책임자와 감리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의뢰,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치의 의혹도 남지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담합 등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과 관행적인 업무소홀을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LH가) 이권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8월 말 나올 GS건설 점검결과를 비롯한 민간의 이권 카르텔과 건설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깨뜨릴 동력과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단 아파트단지 시공사인 GS건설은 17개동, 1666가구에 대해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상태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점검결과 및 처분조치를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