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자국 은행에 '초과이윤'의 40%에 해당하는 일회성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깜짝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출렁거리자, 발표 하루만에 횡재세 부과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9일(현지시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안사(ANSA) 통신 등 현지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재무부는 전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횡재세 부과규모가 은행 총자산의 0.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내각회의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에 40% 횡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승인한지 하루만에 나온 성명이다. 

당시 내각회의에는 휴가중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이 불참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0% 횡재세는 2021년~2022년사이 순이자수익 증가분 중 5% 초과액 또는 2021년~2023년 순이자수익 증가분 중 10% 초과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깜짝발표에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전날 이탈리아 주요은행의 주가는 5.9∼10.8% 급락했다. 이탈리아 은행뿐만 아니라 독일의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프랑스의 BNP 파리바 등 유럽 주요은행들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에쿼티 캐피탈의 거시경제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스튜어트 콜은 "다른 유럽국가의 횡재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은행주들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에 앞서 헝가리와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했다. 리투아니아도 국방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은행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18%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럽 금융권 전체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탈리아 재무부가 시장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하게 수정안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상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횡재세 부과규모는 기존추정치인 45억유로(약 6조4897억원)보다 훨씬 낮은 18억유로(약 2조595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 상한선이 "대출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인테사 산파올로와 유니크레딧 주가는 3.3∼4.4% 상승 반전했다. 피네코은행의 주가는 6%가량 올랐다.

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 고위인사들은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속에 '이자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횡재세 도입을 지지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십억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산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익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횡재세로 걷은 추가세수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원, 저소득층 및 연금 수급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횡재세 도입법안은 60일 안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 시절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고유가 속에 많은 이윤을 남긴 주요 에너지기업에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은행권도 최근 몇년간 이자상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 속에서도 각종 금융사고를 저지르면서 각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