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800억원 확충도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가입 세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이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지원과 건설금융 공적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이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한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벌써 지난 한해 대위변제액 924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HUG가 9241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 신규가입자는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16만3222세대로, 지난해 상반기 10만8823세대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UG의 재정여력를 늘리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