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K패스는 문대인 정부에서 도입한 알뜰교통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20%) 카드사가 추가할인(10%)를 지급해 최대 30%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박 의장은 "알뜰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면서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당에서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담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정 지원도 확대해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금보다 연간 400만원가량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 개선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