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천 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부모급여 인상·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확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생활비 대출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이용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필수분야 의료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정수기 보급 등 국군장병 지원, 마약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별 사업 반영…GTX-A 조기개통, 대전 2호선 트램 건설

당정은 브리핑에서 지역별 주요 예산사업도 설명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오믹스(Omics)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예산을 반영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결정됐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북 산지 약용식물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