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라면서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 규제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1호 킬러 규제로 꼽힌 산단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사전 등록기준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높이고 등록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1만6000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