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지난 몇 년간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환매중단 사모펀드 의혹들에 대한 재조사 움직임을 최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았던 IBK기업은행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정권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이 부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올해 1월 퇴임한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도 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2021년 5월 분쟁조정을 거친 펀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채권 펀드를 돌려막기 위해 운용사가 직접 운용했던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새롭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나 판매했다. 판매액수가 단연 가장 많았다.

이 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612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금감원 잔류 민원만 현재 121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라임펀드 및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7.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전직 부행장 2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계열사인 IBK투자증권도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7억원을 물어야 했다.

지금까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과 관련, 우리은행(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76.6억원), 신한은행(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7.1억원), 신한금융투자(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0.88억원), 하나은행(업무 일부정지), NH투자증권(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51.7억원) 등이 받은 제재보다 결코 작은 제재가 아니다.

금융위, 펀드판매사들 CEO 제재를 최종 의결 안건에 회부 예정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도 금감원의 3대 펀드 재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까지 CEO 징계는 KB-대신-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만 결정됐다.

금융위는 그동안의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최종 의결이나 금감원 재조사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기업은행에도 파고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 현 간부진들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있고, 배상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올해 1월 김성태 행장이 취임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분쟁 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다. 김 행장은 수석부행장이던 2021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행장 취임 후에도 분쟁조정에 진척은 미미했다. 기업은행이 금감원이 권고한 최대 80% 보상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대 보상 비율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보상 비율 합의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행은 추가 제재나 배상 등에 대비, 지난 6월말 기준 별도기준 3,983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이미 설정해놓고 있다. 이 충당부채 설정규모는 국민은행(423억원), 신한은행(1,194억원) 등보다 최대 9배 이상 더 크다.

펀드판매는 은행들에게 일종의 부업이다. 수백억, 수천억을 팔아줘 봐야 받는 수수료가 고작 수억원, 아주 많아야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대주주인 사실상 공기업이고, 그리 실적에 쫓길 필요도 없는 기업은행까지 이런 문제 펀드 판매전선에 허겁지겁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계열 은행이라 청와대나 금융당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정부에 잘 보여야하는 은행장 등의 독려 때문인지,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