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국제분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다음 달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원전 오염수 의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당사국총회와 관련해 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방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최종계획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런던의정서가 해양환경 보전을 보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유,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 관련 문제제기가 계속 지속되는데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런던의정서 논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당사국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런던의정서에 따른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가 됐든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원칙, 기준 등에 비춰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9월 추석(9월21∼27일), 10월 연휴주간(10월3∼9일), 11월 김장철(11월10∼19), 12월 연말(12월22∼31일) 등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기로 한 전국 전통시장 30곳과 별도다. 이번 추석에는 서울 신중부시장, 대구 칠성시장, 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49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진행 사업은 전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전통시장 등에서 돌입했고, 나머지 21개소는 오는 15일부터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이후 실시한 제주해역 1개 지점, 서남해역 2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왔으며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이후 가까운 바다 5개 해역(서남·남서·남중·남동·제주)의 25개 지점, 먼바다 10개 지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각 지점의 긴급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이상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