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계식 칼럼]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이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공공복지정책이 일반화되어 있다. 복지정책은 극빈자의 생계를 위해서나 빈부 격차, 또는 소득 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와 복지 규모 확대 속도가 국가재정상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된다. 정치 포퓰리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공산주의’도 아니고‘민주주의’도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퓰리즘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끈다. 개인이나 국가나 번 것 이상으로 소비하면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에 현혹된 국민의 국가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국민성의 타락’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을 파멸시키는 포퓰리즘은 국민이 막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과도한 복지 향상을 거절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일본에는 “공짜는 독약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스위스 국민은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단체까지 반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민은 북해유전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부펀드를 미래 세대를 위해 비축하고 당대에는 손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적립금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부상한 것이 그 결실이다.
독일 좌파 사회당에서는 통독 후유증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선거에서 패배할 줄 알면서도 노동 개혁에 착수하였으며, 과연 그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정권을 넘겨받은 우파 정부가 개혁 작업을 완수하여 경제를 부흥시켰다. 얼마나 현명한 국민들인가!
국가의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정치적 포퓰리즘(표 계산)보다는 경제과학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복지와 경제의 통합적 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복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성장 없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원칙은 고용률이나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성장률을 도출해 놓고, 이 성장 속도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성장 속도와 복지 수준의 적절한 절충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70에 복지 30의 절충적 정책이 적합하리라고 사료되며, 성장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필자는‘최선의 사회 복지는 직장을 갖고 일을 해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도 이러한 방향에 좀 더 비중을 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