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공급 27일 중단…우대형 내년 1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공급 27일 중단…우대형 내년 1월까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9.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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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증가 억제...역전세난 완화 등 목표달성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되, 우대형은 올해 공급한도(39조6000억원)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계부채 현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은행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함께 대출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7조6000억원으로 올해 공급목표의 95.1%에 도달하면서 서민·실수요층에만 공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금공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공급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8일 기준 유효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4965억원으로 전체공급액(37조6천억원)의 57.1%였고, 일반형이 16조1517억원으로 42.9%였다.

또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연초 가계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역전세난과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8일 기준 이자상환 등 기존대출 상환에 대한 유효신청 금액은 1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유효신청 금액은 각각 23조6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각 전체의 62.7%, 6.8%를 차지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검토하며 운영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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