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내부거래는 전체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66.5%. 평균내부거래비중은 SK가 24.6%로 가장 높아
다음은 현대차, 현대중공업, CJ, LG 순. 공정위는 10대그룹 내부거래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4일 공정위는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른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최근 5년간 10대 그룹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현대자동차 19.4%, 현대중공업 16.1%, CJ 14.6%, LG 14.3%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공정위가 2011년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재벌(공시대상 기업집단)들의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긴 하나 정작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재벌의 내부거래는 제대로 부각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기준인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하향 조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 등을 제시했다.
시민회의가 공정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10대 그룹 내부거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전체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에 대한 5대 그룹(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과 10대 그룹(5대그룹에 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거래 비중을 비교한 결과, 내부거래금액 평균 비중이 5대 그룹은 66.5%, 10대그룹은 77.0%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내부거래액이 71개(2020년 기준) 전체 기업집단 내부거래 총액의 77%에 달한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GS, 현대중공업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재벌은 SK, LG, 롯데, 신세계, CJ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16년의 증감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현대중공업 7.2조원, 현대자동차 3.4조원, GS 1.9조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LG 3.9조원, 롯데 3.4조원, 신세계 2.1조원 순으로 감소했다.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평균액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에 감소했다. 2016년 12.5조원, 2017년 13.0조원, 2018년 13.2조원, 2019년 13.4조원, 2020년 12.7조원 등이다.
시민회의는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