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감사원은 10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맞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급격한 재무 위기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사업이나 투자를 부실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재무 건전성 악화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모두 104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해당 기관들에게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 조치,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토록 요청했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원인을 '정부가 공공요금 조정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하고, 요금조정 제도 역시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고, 이에 2021년 4분기에 전기요금이 1회 일부 인상됐던 것 말고는 지난해 1분기까지 조정되지 않았다. 가스요금 조정 과정도 유사했다.

결국 한전의 지난해 영업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원 발생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특히 2021년 12월 17일 경제현안조율회의가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내부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애초 제시했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재부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제도가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원가 변동 등 요금 조정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관련해서는 구분회계(사업 단위별로 재무제표를 구분·산출하는 회계)에서 공공요금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고유사업(공공요금 사업+자체사업)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요금 사업만 보면 금융부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자체 사업과 함께 고유사업으로 묶여 있어 회계상 부채가 실제 공공요금 사업으로 인한 부채보다 적게 잡히거나 누락되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아울어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수립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한전은 '2022∼20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이 최대치로 인상된다고 가정해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해당 가정치에 미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조정과 회계·재무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와 기재부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통보하고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투자'도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운 부지에 적법절차 없이 출자금 예산 약 31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해당 사업이 좌초하며 손실을 봤다.

산업부가 천연가스(LNG) 수급 계획을 수립하며 발전용 LNG 수요를 과소 전망해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변동성으로 인해 LNG 수요가 매년 약 10% 더 발생하는데도 이를 과소 전망했고, 가스공사는 추가 수요분에 대해 수시 현물구매로만 대응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도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요금 동결과 탈원전 기조에 묶여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부실 사업·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행태들도 이번 감사에서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