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은 63.5조 감소한 425.8조원, 통합재정수지는 31조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적자
개선추세지만 아직 연간전망치 58조 적자 웃돌아. 국가채무 증가는 국고채 대량발행이 주원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 8월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12.1조원 더 늘면서 1,100조원을 돌파, 1,110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31.3조원 적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전달보다 각각 6.6조원, 1.9조원 개선되었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각각 19.3조원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58.2조원 적자)를 웃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2조원 감소한 394.4조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3.5조원 감소한 425.8조원이다.
8월말까지 국세 수입은 241.6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7.6조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7.4조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13.9조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20.2조원, 부가가치세는 6.4조원씩 세수가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감소한 19.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 중 예산지출은 16.9조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한데는 우선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1조원 증가한 것이 일조했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7.8조원(발행 131.1조원, 상환 53.4조원), 외평채 잔액은 0.6조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2조원(발행 8.9조원, 상환 10.1조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5조원 순증했다.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천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기재부는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4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8조원)의 86.1% 수준이다.
